출처: 토큰포스트
체코 대통령이 암호화폐 법안을 승인하면서, 유럽연합(EU) 시장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가 구축됐다.
체코 암호화폐 협회(CKMA)에 따르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최근 디지털 자산 규제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법(MiCA)’ 규정을 반영해 암호화폐 과세를 간소화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CKMA의 프란티셰크 비노팔 회장은 이번 법안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들을 담고 있다”면서, “모든 입법자들이 합의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규정은 암호화폐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 계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결을 도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30일 MiCA 법안을 공식 시행하면서, EU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통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시장 조작 방지와 플랫폼 운영 기준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체코 정부는 비트코인(BTC)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체코 중앙은행(CNB)의 알레시 미흘 총재는 외환 보유액의 최대 5%를 비트코인으로 분배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최대 73억 달러(약 10조 5,850억 원) 규모에 해당하며, 미흘 총재는 비트코인을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평가했다.
CNB는 다만 아직 비트코인을 외환 보유고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다양한 대체 자산군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의 이번 암호화폐 규제 강화 및 정책 변화가 향후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