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행보가 이해충돌 및 내부자 거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밈코인과 디파이(DeFi) 프로젝트를 직접 홍보하며 그 영향을 시장에 반영해왔다. 특히 그의 공식 밈코인은 한때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5위권에 진입하며 급등했다. 여기에 트럼프와 연관된 금융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이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투자한 점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 취임 후 서명한 행정명령 중 일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그는 디지털 자산 전략 준비금을 검토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다크웹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 운영자였던 로스 울브리히트를 사면했다. 이 같은 결정이 암호화폐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 리가 법무법인의 변호사 찰린 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을 구조라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문제”라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홍콩 웹3 협회의 조슈아 추 변호사도 “아시아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홍보하는 사례는 전무하다”며, “홍콩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부패방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트럼프와 같은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디지털 & 아날로그 파트너스의 유리 브리소프 변호사는 “유럽연합(EU)에서는 정치 자금의 출처를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이라며, “반면, 밈코인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WLFI가 최근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도입 논의와 맞물려 특정 코인을 대량 매입한 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 의사결정의 배경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울브리히트를 사면한 점을 두고도 법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의 조슈아 추 변호사는 “사면은 형사 책임을 면제할 뿐 해당 인물의 자산 반환 여부와는 별개”라며, “정부가 압수한 자산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면, 이를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I(인공지능) 규제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난 AI’를 강조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기술 발전과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강한 비판과 법적 대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