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노동총연맹-산별회의(AFL-CIO)가 미 재무부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민감한 금융 및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AFL-CIO는 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출하며 DOGE가 정부의 기밀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열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FL-CIO는 미국 시민들이 정부와 금융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데이터가 머스크 및 DOGE와 같은 외부 조직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DOGE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메디케어(Medicare) 지급 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재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DOGE의 납세자 데이터 접근이 정치적 개입 및 연방 자금 지급 조작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은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에게 보낸 서한에서, DOGE의 승인되지 않은 데이터 접근이 핵심적인 정부 지급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와이든 의원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연방 지급 시스템이 조작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은 재무부 내부에서도 파장을 일으켰다. 30년 넘게 재무부에서 근무한 데이비드 레브릭 재무부 직무대행 차관이 DOGE의 재무 인프라 접근 요청과 관련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직 인사에서 국가의 재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업무라며, 대중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는 미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DOGE는 정부의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연방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하여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이 조직은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11월, 두 번째 임기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당초 비벡 라마스와미와 머스크가 공동으로 이끌 예정이었으나, 라마스와미는 정식 출범 전에 물러났다.
DOGE의 운영 방식과 정부 데이터 접근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정부의 데이터 보호 및 투명성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