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비영리 단체 Empower Oversigh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SEC의 암호화폐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최종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SEC 감사국(SEC OIG)은 해당 보고서를 1년 이상 전에 완료했지만, SEC는 정보자유법(FOIA)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송은 SEC의 윤리적 충돌 및 선택적 규제 집행 문제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전 SEC 고위 관계자인 윌리엄 힌먼과 관련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힌먼은 SEC 기업금융국 국장을 역임하는 동안 암호화폐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근무했던 로펌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mpower Oversight의 회장 트리스탄 리빗은 “SEC의 침묵과 자료 공개 거부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명성과 정직성이야말로 금융 규제 기관이 직면한 정당한 의문을 해결하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SEC는 오랜 기간 암호화폐 업계에서 불투명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SEC가 특정 기업과 프로젝트를 과도하게 표적 삼아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반면, 일부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는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법적 조치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Empower Oversight는 2021년 8월부터 SEC의 암호화폐 관련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처음에는 SEC 관계자들과 외부 기관 간의 통신 기록에 대한 FOIA 요청을 제출했으며, 2021년 12월에는 SEC의 자료 제공을 강제하기 위해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5월과 2024년 3월에도 SEC의 문서 공개 지연에 대응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Empower Oversight는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턴의 디지털 자산 규제 역할과 관련된 자료도 요구해왔다. 2024년 6월과 7월에는 SEC 감사국에 이해 충돌 및 선택적 규제 집행 문제에 대한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며 FOIA 요청을 추가 제출했다. 그러나 SEC는 계속해서 응답을 지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이 제기되었다.
Empower Oversight는 2024년 말 미 의회의 감독을 요청하며 SEC OIG의 최종 보고서 공개를 위한 추가 FOIA 요청을 제출했지만, SEC는 여전히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이 SEC의 암호화폐 정책 및 규제 투명성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