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집행 부서를 축소하며, 규제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정책 변화와 맞물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집행 조치를 담당했던 50명 이상의 변호사 및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부서를 축소하고 있으며, 일부 인력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변화를 전하며, 일부 직원들은 이를 “부당한 강등”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주요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중 한 명이 부서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SEC의 새로운 위원장인 마크 우에다(Mark Uyeda)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디지털 자산 규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 팀은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이끌고 있으며, SEC의 기존 규제 방식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SEC는 그동안 법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으며, 새로운 법적 해석을 적극 도입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최근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3일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금융 규제 기관들의 “과도한 규제(overreach)”를 제거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과 기술 중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확립하는 것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SEC의 축소 결정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만에 발표되었다. 그녀는 암호화폐 자산의 증권 여부를 재검토하고, SEC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며, 토큰 발행, 브로커-딜러 규제 개편, 투자 자문사들의 커스터디 솔루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태스크포스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암호화폐 차르(Crypto Czar)”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가 첫 기자회견을 열고 GENIUS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며, SEC와 CFTC 같은 규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조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색스는 상·하원 공동 암호화폐 입법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미국이 암호화폐 혁신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이 명확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4% 하락하며 총 시가총액이 3조300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비트코인(BTC)은 장중 최저 9만6000달러까지 하락한 뒤 소폭 반등해 9만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