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재무부가 엘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에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인 AFL-CIO는 2월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기밀 데이터를 머스크가 이끄는 D.O.G.E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D.O.G.E가 재무부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는 보도에서 시작됐다. D.O.G.E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감축 및 규제 완화를 목표로 설립한 태스크포스다. AFL-CIO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지급 시스템 같은 기밀 금융 정보에 D.O.G.E가 접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당 의원도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재무부 장관 스콧 베슨트(Scott Bessent)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치적 동기가 개입될 경우 연방 지급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와이든 의원은 또한 “비인가 접근이 이어질 경우 핵심 경제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은 재무부 내부에서도 후폭풍을 일으켰다. 데이비드 레브릭(David Lebryk) 재무부 부장관 대행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작별 서한에서 “재무부 재정서비스국의 역할은 미국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태가 공무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암시했다.
D.O.G.E는 연방 정부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조직이다. 원래는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Vivek Ramaswamy)가 공동으로 이끌 예정이었으나, 라마스와미는 태스크포스 출범 전에 사임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AFL-CIO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정부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