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접근 방식 변화를 시사하는 790쪽 분량의 서신을 공개했다.
FDIC는 최근 발표에서 은행 및 금융 기관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요청이 지속적인 저지, 지연, 추가 정보 요구 및 보류 조치 등을 반복적으로 받았음을 보여주는 서신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서 공개는 은행권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둘러싼 규제 당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공개된 서신에는 24개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허가를 요청한 기록이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의 요청이 강한 제재를 받았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FDIC의 트래비스 힐(Travis Hill) 직무대행 의장은 “향후 암호화폐 관련 감독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재평가할 것”이라며 규제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서신 공개는 정보공개법(FOIA)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2024년 10월, FDIC가 ‘초크포인트 2.0 작전(Operation Chokepoint 2.0)’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을 차단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FDIC 문서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요청에는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예치금 비중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다.
2024년 12월 공개된 FDIC 초기 문서에서는 주요 서신 내용이 광범위하게 검열되었으며, 이에 미 법원은 FDIC에 보다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아나 레예스(Ana Reyes) 판사는 FDIC의 검열을 비판하며 “전치사나 관사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가린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지난 1월 FDIC가 ‘초크포인트 2.0 작전’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2년 이후의 모든 디지털 자산 관련 문서를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자료 파기가 확인되면 법무부에 형사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문서 공개를 통해 FDIC의 규제 기조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향후 금융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재정립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