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상원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을 내놓으며 암호화폐 산업을 둘러싼 규제 명확성 확보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발행사에 대한 명확한 라이선스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 혁신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 팀 스콧(Tim Scott),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민주당 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가치와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되며, 발행사를 위한 라이선스 및 준비금 요건이 세워진다.
특히, 시가총액 100억 달러(약 14조 5,000억 원) 이상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이는 테더(USDT)와 서클(USDC) 같은 대형 스테이블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100억 달러 미만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주(state) 단위의 규제를 따를 수 있으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방 규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해거티 의원은 “이 법안은 안전하고 성장 친화적인 규제 틀을 정립해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하는 ‘암호화폐 글로벌 허브’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 스콧 의원 역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트랜잭션을 가능하게 하며,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약 2,270억 달러(약 329조 원)로, 미국의 통화 공급 및 외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며, 금융 시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델피 디지털(Delphi Digital) 연구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탈중앙화 금융(DeFi)을 넘어 전통 금융권에서도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 암호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지불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욱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제 체계가 명확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관련 산업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규제 적용 범위와 면제 조항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의회 논의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