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상원이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기술 교류를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불법이 될 수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공화당, 미주리주)이 미국 내에서 중국 AI 기술을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AI 기술의 중국과 분리법(Decoupling America’s Artificial Intelligence Capabilities from China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딥시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내 기업과 개인이 해당 AI 챗봇을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개인은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 원), 기업은 최대 1억 달러(약 1,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반자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계약, 보조금, 혜택 등을 박탈당할 수 있다.
홀리 의원은 “중국 AI 기술에 투자된 모든 데이터와 자금은 결국 미국을 겨냥할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AI 기술 협력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AI 연구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업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버드대 AI 연구소의 펠로우 벤 브룩스(Ben Brooks)는 “이 법안은 오픈소스 AI 발전을 사실상 막아버릴 것”이라며 “미국의 AI 연구 생태계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딥시크의 데이터 보호 문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데이터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딥시크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딥시크 개발사에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의 AI 규제 강화 움직임이 글로벌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