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조직 구성을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SEC는 지난달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의 사임 바로 다음날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신설을 발표했다. ‘크립토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친암호화폐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태스크포스를 총괄한다.
이날 마크 우에다 SEC 위원장 대행은 태스크포스 구성원 3명을 임명했다. 세 명 중 두 명은 SEC 내부 인사다.
SEC 위원의 법률 고문을 지냈던 리차드 가버트(Richard Gabbert)는 위원장 대행 선임 고문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비서실장을 맡는다. 다른 내부 인사 테일러 애셔(Taylor Asher)는 위원장 대행 선임 정책 고문 및 태스크포스 정책 책임자로 임명됐다.
랜던 진다(Landon Zinda)는 위원장 대행 법률 고문 및 태스크포스 선임 고문을 담당한다. 진다는 앞서 친 암호화폐 성향의 팻 투미 상원의원과 톰 에머 하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으며, 암호화폐 싱크탱크 ‘코인센터(Coin Center)’의 정책총괄로 일했다.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한다. 의회, 암호화폐 업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과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는 출범 이틀 만에 업계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내부 회계해석 SAB 121을 철회하기도 했다.
SEC는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SEC는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사후 집행 조치에 의존해왔고, 그 과정에서 전례 없는 법률 해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 등록 대상, 실제적인 등록 방안 등의 부재로 합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증권규제당국은 이러한 규제 방식이 “혁신을 저해하면서 동시에 사기 행위가 만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SEC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의 총괄을 맡은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오랜 숙제였던 규제 명확성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면서 태스크포스의 10가지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1.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 2. SEC 관할권 식별 3. 비증권 코인·토큰 발행과 유통을 위한 임시 조치 검토 4. 토큰 발행 등록 절차 개선 5. 암호화폐 취급 특수 목적 브로커딜러 등록 절차 개선 6. 암호화폐 수탁 규정 마련 및 투자자문사 협력 7. 암호화폐 대출 및 스테이킹 증권법 적용 기준 규정 8. 암호화폐 ETF 승인·반려 기준 제시 및 스테이킹 등 추가 기능 검토 9. 블록체인을 통한 증권 결제·거래 시스템 현대화 방안 검토 10. 국경 간 규제 샌드박스 도입
헤스터 피어스는 “과거 SEC의 암호화폐 정책은 분명한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규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행 조치를 남발하는 위험한 여정과 같았다”고 지적했다.
SEC 위원은 겐슬러 체제에서 시행된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불명확성과 상업적 비현실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규제 규제 유산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여러 규제가 여전히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어 많은 시장 참여자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있다”면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 방식이 변화하더라도 SEC의 궁극적인 목표인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자본시장이 견고하고 효율적인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SEC는 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면서 “사기꾼과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