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기존의 강경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피어스 위원은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태도로 인해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로,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이 그간의 과도한 법 집행 중심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어스 위원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암호화폐의 증권·상품 여부 구분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 절차 간소화 ▲스테이킹·대출 상품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 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스테이킹 및 대출 서비스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SEC의 정책 기조 변화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SEC 위원장이 사임한 이후 더욱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갠슬러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규제를 통한 집행(enforcement by regulation)’ 전략을 펼쳤으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피어스 위원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규제는 목적지도 불명확한 혼란스러운 여정과 같았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규제 명확성을 통해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절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2024년 SEC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ETF를 승인한 데 이어, 현재 리플(XRP),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ETF 신청서가 검토 중이다. 특히, 새로운 ETF 모델로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내놓고 있다. 암호화폐 산업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