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강도 낮추는 SEC… 단속 부서 축소 움직임

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관련 단속 부서의 규모를 줄이고 일부 직원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SEC 내 50명 규모의 암호화폐 단속 부서에서 일부 변호사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있으며, 고위 법률 책임자 중 한 명도 SEC 집행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해당 인사가 부당한 강등이라는 불만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는 SEC 커미셔너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발표한 직후 나왔다. 퍼스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를 재평가하고, 특정 토큰 발행에 대한 ‘소급 구제’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SEC의 기존 규제 방식을 ‘도로를 질주하면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에 비유하며, “새롭게 출범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의 여정은 기존보다 덜 위험하고 더 원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단속 부서 개편은 SEC의 최근 리더십 변화의 연장선으로, 지난 몇 달 동안 조직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이후 변화가 더욱 빨라졌다.

지난 2024년 10월, SEC는 집행 부서장인 구비르 그레왈(Gurbir Grewal)이 사임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SEC가 암호화폐 규제 강도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레왈 전 부서장은 SEC에서 재임하는 동안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들을 포함해 100건 이상의 집행 조치를 취하며 암호화폐 시장 내 광범위한 법규 위반 문제를 다뤘다고 SEC는 밝혔다.

이후 SEC 집행 부서의 부국장인 산제이 와드와(Sanjay Wadhwa)가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으나, 1월 31일 SEC를 떠났다. 그는 SEC에서 21년 이상 근무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도 1월 20일 사임했다.

hjh@blockchai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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