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암호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가 첫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색스는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 규제 정비를 위한 상·하원 공동 실무 그룹 출범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시장 구조 정비가 정부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색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전직 테크 기업가이자 벤처 투자자로, 미국 최초의 백악관 AI·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로 임명됐다.
색스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암호화폐 기업들이 임의적 기소와 탄압을 당했다”며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강경한 법 집행 방식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호화폐 기업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디뱅킹(Debanking)’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벤처 투자자 마크 안드리슨은 민주당 의원들이 은행에 압력을 가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끊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백악관 AI·암호화폐 정책총괄은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미래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내몰고 있었다”면서 “정부가 미국에서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사안이 행정부 출범 첫 주부터 최우선 과제로 다뤄졌으며 의회 역시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출범한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이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준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가 포함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자회견에는 상하원 핵심 의원 4명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공화당·아칸소)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존 부즈먼(공화당·아칸소)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글렌 톰슨(공화당·펜실베이니아)도 자리했다.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기반이 될 두 개의 법안을 공유했다.
첫 번째 법안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법(GENIUS Act)’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원자재와 같은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현재 약 226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 발행사는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둔 테더와 뉴욕에 본사를 둔 서클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을 미국 통화, 연방준비제도(Fed) 지폐, 국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한정하고 ▲발행사는 매월 외부 감사를 거쳐 준비금을 공개해야 하며 ▲허위 보고 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은행 발행사는 통화감독청(OCC)의 감독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주목받은 법안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21)’이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이 설명한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중앙화 암호화폐(예: 바이낸스 BNB)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고 ▲비트코인처럼 분산화된 암호화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힐 위원장은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며,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 회기에도 유사한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역시 상원의 해거티 의원이 제시한 방향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