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이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로 인한 암호화폐 산업 계좌 제한이 지속될 것이며,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3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TD 코웬의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자렛 사이버그(Jaret Seiberg) 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제재 회피를 막지 못할 경우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자산 관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이번 주 디뱅킹(계좌 제한) 관련 두 번의 청문회를 개최한다. 수요일 상원 은행위원회와 목요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통화감독청(OCC) 등 규제 기관들의 은행과 암호화폐 관련 요구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디뱅킹 문제는 2022년 말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와 OCC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 자산 리스크’ 경고를 발표하면서 워싱턴에서 재조명됐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 내 은행 계좌 개설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고, 의원들은 조사를 촉구했다. 사이버그 대표는 OCC가 특정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 요구 조항을 철회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은행비밀법(BSA)과 자금세탁방지법상 위반 시 처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큰 명확성 없이는 암호화폐 부문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세탁 우려로 인해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해 사용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슬아일랜드벤처스(Castle Island Ventures)의 공동 창업자 닉 카터(Nic Carter)는 2023년 정부 기관들의 암호화폐 산업 계좌 제한 움직임을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고위험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제한했던 법무부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를 빗댄 표현이다. 지난해 코인베이스(Coinbase)는 컨설팅 회사 히스토리어소시에이츠(History Associates)를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산업의 은행 거래를 차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DIC는 은행들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 특정 계층이나 유형의 고객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최고경영자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자사가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지난주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에 대해 질문받자 은행들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