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국제 사회가 암호화폐에 대해 점차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존 규제 정책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상품의 채택이 확대된 흐름과 맞물린다.
아제이 세스(Ajay Seth) 인도 재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여러 국가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 정부도 규제 접근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가 보다 유연한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는 이러한 정책 재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DCX(CoinDCX)의 공동 창업자 스미트 굽타(Sumit Gupta)는 인도가 이미 세계적인 암호화폐 도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2032년까지 웹3(Web3) 산업이 인도 GDP에 1조1000억 달러 이상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굽타는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규제 마련, 친화적인 정책 도입, 그리고 신속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이 인도를 웹3 혁신의 중심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가운데, 인도 2025년 예산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가상 디지털 자산(Virtual Digital Assets)’으로 분류되며,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금 정책은 신고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70%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조치는 지난 4년간의 미신고 소득에도 소급 적용된다.
2026년 4월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모든 거래 내역을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3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요구된다. 새로운 규정은 거래 상대방, 자산 유형, 거래 가액 등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의무화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세금 규제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비공식 시장이나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시키고, 결국 정부의 규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굽타는 “0.01%의 원천징수세(TDS)와 거래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었더라면 투자자들의 세금 준수를 장려하면서 정부 세수도 증가했을 것”이라며 현재의 과도한 세금 부과가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가 2047년까지 30조 달러 경제를 목표로 한다면, AI, 웹3,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는 이미 나아가고 있으며, 인도는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세금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인도 암호화폐 산업의 향방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