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중국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BKEX의 계약 거래 기능을 불법 도박으로 판단하고, 관련 직원 및 운영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핑장현 인민법원은 BKEX가 암호화폐 계약 거래를 통해 불법 도박을 조장했다고 판단하고, 여러 직원과 대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BKEX의 계약 거래 기능이 ‘카지노 운영’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결론지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BKEX는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이용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 가격 변동에 베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부 경우 최대 1000배의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실제 자산 거래가 아닌 단순한 배팅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선물 거래는 특정 자산을 미래의 정해진 가격에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금융 계약의 일종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중국 법원은 BKEX가 제공한 계약 거래가 금융 상품이 아닌 단순한 도박 행위로 기능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KEX의 거래 구조는 본질적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금융 시장 결과에 베팅하도록 조직하는 형태였으며, 이는 중국법상 불법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KEX는 2018년 창립자 지 지아밍(Ji Jiaming)에 의해 설립됐으며, 법인 등록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규제 감시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2021년 폐쇄됐으며, 같은 해 지아밍은 새로운 파트너 레이 러(Lei Le)와 협력해 선물 거래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BKEX의 계약 거래 서비스는 한때 27만 명 이상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했으며, 이 중 6만 명이 활발히 거래를 진행했다. 플랫폼은 운영 기간 동안 5470만 USDT(약 73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나, 당국이 개입하면서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
이번 재판에서 총 8명의 관계자가 기소됐다.
전직 월렛 엔지니어이자 기술부 책임자였던 정 레이(Zheng Lei)는 도박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 2년 1개월과 벌금 15만 위안(약 209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범죄 수익으로 벌어들인 134만 위안(약 1억8660만 원)이 몰수됐다.
BKEX의 감사 부서 책임자였던 왕(Wang)은 고객 신원 확인(KYC) 및 거래 처리를 담당했으며, 징역 1년 11개월과 벌금 5만2000위안(약 725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용자 모집을 담당한 대리인 동(Dong)은 QR 코드 및 추천 링크를 배포해 신규 고객을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3만3558달러(약 44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과 벌금 3만5000위안(약 488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추가로 22만3000위안(약 3100만 원)의 수익이 몰수됐다.
이번 판결은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 단속의 일환으로, 당국은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금지한 데 이어, 2017년에는 ICO(암호화폐공개) 및 거래소 운영을 금지했다. 이후 2021년에는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BKEX 사건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