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소송 방어에 125만달러 지원, 개발자 처벌 위험 경고

출처: 토큰포스트

패러다임의 공동창업자 매트 황(Matt Huang)이 미국 검찰의 기소에 맞서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법적 방어를 위해 12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패러다임은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검찰의 소송이 암호화폐 업계와 그 이상에 위축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스톰에 대한 지원을 선언했다. 스톰은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와 함께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캐시를 공동 설립했으며, 두 사람은 2023년 미 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스톰이 북한 사이버범죄 조직 라자루스와 연계된 자금을 포함해 10억 달러 이상의 불법 자금을 암호화폐 믹서에서 세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했다. 토네이도캐시 창업자들은 각각 최대 45년의 징역형에 직면해 있다. 스톰은 1월 23일 X 게시물을 통해 비수탁형 방식으로 개인 거래를 위한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기소된 것이라며 이번 기소가 “프라이버시의 끔찍한 범죄화”를 구현한다고 썼다. 이달 초 미국 법원은 토네이도캐시가 제재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제재 철회를 명령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뉴욕 법원은 개발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재고하려는 스톰의 동의를 거부했다. 법원 문서는 “법원은 ‘스톰이 토네이도캐시 풀 스마트 계약이 2020년 5월 이후 ‘변경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기소장은 토네이도캐시 서비스의 다른 측면이 유사하게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암호화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크로드 창시자 로스 울브리히트를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스톰에 대한 혐의 해제를 요청했다. 스톰의 재판은 2025년 4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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