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이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제재를 지지했던 이전 법원 판결의 파기를 명령했다. 22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추가 절차를 위해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이 소식으로 토네이도 캐시의 자체 암호화폐 TORN은 9.5달러에서 23달러 이상으로 140% 급등했다. 2022년 8월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 세탁 등 사이버 범죄에 믹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는 자금 세탁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재 이후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 조셉 반 룬(Joseph Van Loon)과 5명의 원고는 재무부, 재닛 옐런(Janet Yellen) 장관, OFAC, 안드레아 가키(Andrea Gacki) OFAC 국장을 상대로 제재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대통령에게 외국이나 국가가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재산’을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있다. 미국 당국은 IEEPA를 토네이도 캐시 제재의 근거로 사용했지만,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과 연관된 ‘재산’이라는 용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룬과 원고들은 토네이도 캐시가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소프트웨어이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1월 항소법원은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불변하는 특성상 IEEPA가 명시한 ‘재산’의 정의에서 예외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론상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들이 가변적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로 선택한다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누구도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연결을 끊을 수 있다”며 “하지만 OFAC의 SDN 목록에 있고 이번 항소의 쟁점인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는 폐기하거나, 변경하거나, 연결을 끊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OFAC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토네이도 캐시의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는 인터넷 연결만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소유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OFAC이 재산의 정의를 ‘모든 성격의 계약’을 포함하도록 확대했지만, 항소법원은 불변 계약이 두 당사자 이상의 합의가 필요한 실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는 하나의 당사자만 관여한다”며, 실행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토네이도 캐시는 재무부가 다른 주장에서 제기한 서비스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IEEPA는 대통령에게 다양한 경제 거래를 규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언어는 무제한이 아니다”며 “법령의 맹점을 보완하거나 파괴적인 효과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