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은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지지했던 이전 법원 판결을 철회하도록 명령했다.
22일(현지 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을 철회하며, 사건을 추가 절차를 위해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소식에 토네이도 캐시의 네이티브 암호화폐인 TORN는 140% 이상 급등하며, 9.5달러에서 23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가 현재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여 18.45달러에 거래 중이다.
2022년 8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훔치고 이를 세탁하는 데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믹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더불어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인 알렉세이 퍼체브(Alexey Pertsev)는 자금 세탁 혐의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제재 이후,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 조셉 반 룬(Joseph Van Loon)과 다른 5명의 원고는 재무부, 재무장관 재닛 옐런(Janet Yellen), OFAC 및 OFAC 디렉터 안드레아 개키(Andrea Gack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제재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있다. 이 법은 외국 국가 또는 국가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재산을 대통령이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당국은 IEEPA를 근거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정당화했지만, 여기서 재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논쟁이 되었다. 이 용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원고 측은 토네이도 캐시가 소프트웨어일 뿐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3년 11월,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이 변경 불가능(immutable)하다는 점에서 IEEPA가 정의한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은 단일 당사자만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토네이도 캐시는 실행에 있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재무부가 주장한 서비스로도 간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다양한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언어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며 “법의 허점을 메우거나 그로 인한 혼란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