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커미셔너를 수장으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공화당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 일명 ‘크립토 맘(Crypto Mom)’이 이끄는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공식 발표되었다. SEC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사후 규제(enforcement approach)’ 방식에 대한 업계의 비판을 수용하며, 이번 태스크포스를 통해 실질적이고 명확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성명에서 “현재까지 SEC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데 있어 주로 집행 조치에 의존해왔다”며 “이는 새로운 해석과 법적 해석을 도입하며 종종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 대상의 명확성과 등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태스크포스 출범은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퇴임과 공화당 다수 체제 아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헤스터 피어스는 과거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에서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3년간의 ‘안전지대(safe harbor) 기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새로 임명된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의장 대행은 이전 규제 접근 방식을 “재앙적”이라고 표현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의 주요 목표는 명확한 규제 지침 마련, 실질적인 등록 경로 제공, 정보 공개 기준 설정, 집행 자원의 신중한 배치 등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의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 내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리처드 개버트와 테일러 애셔는 각각 태스크포스의 비서실장과 정책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태스크포스는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업계와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