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된 임시 조직인 미국 정부 효율성부(DOGE)가 취임식 이후 다수의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 시각) 비영리 로펌인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러스(National Security Counselors)가 DOGE를 연방자문위원회법(FACA)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연방위원회가 절차상 공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 감시 단체인 시민 윤리 및 책임감 단체(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와 소비자 보호 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도 DOG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비영리 회원 단체인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도 DOGE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윤리 및 책임감 단체는 아메리칸 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아메리칸 교사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소수계 참전용사 단체(Minority Veterans of America)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 윤리 및 책임감 단체는 “이번 소송은 DOGE의 설립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요구하며, 법원이 DOGE가 FACA가 요구하는 투명성, 윤리, 기록 보존, 평등한 대표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기를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DOGE는 의회의 승인이나 자금 지원 없이 통제받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미국인을 대표하지 않는 비선출 억만장자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DOGE가 정부 부서로 불리고 있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 부서라는 명칭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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