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육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스테이블코인보다 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예금토큰’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21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화폐 시대의 예금토큰 제도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신상희 수석연구원은 “현재 예금토큰은 혁신금융 특례로 도입돼 사업 지속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예금 여부 인정 등 제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지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통상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의 취임 일성인 ‘미국 우선주의’와도 연관이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위 및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경하게 표명했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한다.
트럼프는 CBDC가 개인정보를 침해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중국을 포함 여러 글로벌 국가들이 CBDC를 발행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 수석연구원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보다 ‘예금토큰’을 민간 디지털 지급수단으로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예금토큰은 시중은행이 CBDC를 담보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한 것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및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에 의해 가치가 담보되기 때문에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 액면가와 시장가가 괴리될 위험을 보유한다”고 우려했다. 실제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스테이블코인인 USDT(테더)조차 2022년 ‘테라-루나 코인 사태’ 당시 0.97달러로 가치가 하락한 바 있다.
신 수석연구원은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더욱 안전하다”고 말했다. 은행 규제, 예금자보호제도, 중앙은행의 특별대출 등이 예금토큰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준비자산에 의존하는 스테이블코인보다 강건하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계좌 발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수석연구원은 예금토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금융당국이 ‘전향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는 예금토큰을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혁신금융 특례’를 부여해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신 수석연구원은 “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예금토큰과 예금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현행 은행, 예금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나라도 비슷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최대 10만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CBDC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CBDC를 기반으로 예금토큰을 발행하면, 소비자는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토큰으로 변환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