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20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법이 주로 추진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당국도 서둘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다만 국내의 경우 가상자산 친화적인 제도보다는 사업자들의 의무를 늘리는 방향으로 주요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시대 열린다…’트럼프 표’ 親가상자산 제도 속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대표적인 게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는 게 스테이블코인이다. 테더(USDT), 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달러에 1:1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또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부분이 담보로 미 국채를 택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인 USDC는 지난해 9월 기준 담보의 86%가 미 국채였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제도권으로 포섭된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은 미 국채가 담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는 미 국채에 대한 매입 촉진과 달러 지배력 강화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CBDC를 반대하는 트럼프가 스테이블코인 확대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내 달러 지배력 강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스테이블코인 시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 가상자산 매매와 세금 인식을 명확화하는 법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등이 트럼프 정부 아래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 투자도, ETF도 안된다…뒤처진 한국, 2단계 법도 규제 중심
이처럼 트럼프 시대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내 당국도 지금과 같은 ‘그림자 규제’가 아닌, 정식 법규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국내 금융당국도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으나, 포괄적 가상자산 법안이 아닌 별도 규율 체계로 스테이블코인을 다뤄야 한다는 합의에만 이른 상태다. 국회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은 나온 바 없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도 정식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이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제도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규제 법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장) 모두발언에 따르면 당국은 자율 규제’ 수준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기준을 공적 규제로 만들고, 가상자산업종을 다양화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할 예정이다.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나,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이미 미국에서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올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크게 뒤처진 셈이다.
금융위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단, 현재 당국은 법인 투자를 단계별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계좌 개설부터 1단계로 허용한 뒤, 2단계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일본 메타플래닛 등 주요 상장기업이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해외와 비교된다. 미국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일반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 2단계부터 추진한 뒤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