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보고 규정이 투자자들을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2025년부터 중앙화 거래소와 브로커들이 거래 데이터를 IRS(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에서 비롯된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2025년부터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CEX)와 브로커들이 디지털 자산의 판매 및 거래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세금 비준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블록체인 전문가 앤디 리안은 “새로운 규정이 사용자를 유니스왑(Uniswap)이나 팬케이크스왑(PancakeSwap)과 같은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몰리게 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IRS의 세수 확보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세금 집행이 어려운 환경으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반발 속에서 블록체인협회는 2024년 12월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탈중앙화 거래소(DEX)까지 “브로커”로 정의하고 데이터 수집 요구를 확장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중앙화된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세금 당국이 추적하기 어렵다. 그러나 2027년까지 블록체인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DeFi 거래도 추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안은 “탈중앙화 시스템은 현재 세금 집행에 도전 과제를 제시하지만, 블록체인 분석 기술의 발전과 규제 개발로 이 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리안은 암호화폐 업계가 변동성이 큰 시장 특성과 소매 투자 참여를 고려한 전문 세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 수익을 전통적인 자본 이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항상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암호화폐 과세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유럽 소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MiCA)가 발효됨에 따라 과세 압력을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 파이디움(Fideum)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드미트리 라딘은 “유럽 소매 투자자들은 더 많은 정보 제공 의무와 데이터 스크리닝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며, MiCA 시행이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MiCA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들에게 전면 적용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로, 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세금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