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BitMEX)는 2022년 미국 은행비밀법(BSA)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이어 추가적인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존 코엘틀(John Koeltl) 판사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열린 심리에서 비트멕스의 모회사인 HDR 글로벌 트레이딩 리미티드(HDR Global Trading Limited)에 대해 2년간의 비감시 보호관찰과 1억 달러 벌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비트멕스가 의미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없이 운영되어 BSA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려졌다.
비트멕스는 2024년 7월 해당 혐의를 “이미 지난 일”이라고 표현하며, 추가적인 벌금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었다.
미국 검찰은 비트멕스가 고객확인제도(KYC) 기준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이메일 주소만 요구하면서 BSA 요건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판결 이후 비트멕스는 사용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BSA 관련 혐의가 “이미 오래된 문제”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 재정적 벌금 부과 소식을 듣게 되어 실망스럽지만, 그 금액은 지난 3년간 법무부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적다”라고 설명했했다.
미국 정부는 2023년 12월 법원에 제출한 선고 자료에서 비트멕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BSA 위반으로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1억5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하며 4억1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선고 심리에서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모든 미결 혐의를 기각했다.
1월 15일의 판결은 비트멕스에 대한 형사 사건의 일환으로, 회사와 임원들이 미국 규제 당국과 별도의 합의에 도달한 뒤 이루어진 것이다. 비트멕스 공동 창립자인 아서 헤이즈(Arthur Hayes), 벤자민 델로(Benjamin Delo), 새뮤얼 리드(Samuel Reed), 그리고 직원인 그레고리 드와이어(Gregory Dwyer)는 2022년 BSA 위반 혐의로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hjh@blockchain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