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공화당 위원들 암호화폐 규제 틀 대폭 손본다

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화당 소속 위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관의 감독 방침을 재검토하고 일부 규제 집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와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방침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 위원은 더 블록의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고 조성과 ‘불법적이고 비미국적인 암호화폐 산업 단속’ 중단을 약속하며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도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현 위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자인 폴 앳킨스(Paul Atkins)를 SEC 수장으로 지명했다. 민주당 소속 하이메 리자라가(Jaime Lizárraga) 위원도 사임 의사를 밝혀,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 위원만이 유일한 민주당 인사로 남게 됐다. 크렌쇼 위원은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 속에 상원의 재지명 시한이 만료돼 SEC 잔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앳킨스의 공식 상원 인준 전까지 두 공화당 위원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우예다 위원은 SEC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을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업계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도 기관의 접근 방식을 비판해왔으며, 혁신가들이 연방 증권법의 특정 등록 및 준수 의무 없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3년간의 ‘세이프 하버 기간’을 제안한 바 있다. SEC는 사기 혐의와 적법한 기관 등록 위반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 업계에 다수의 집행 조치를 취했다. 로이터통신은 SEC가 조만간 계류 중인 암호화폐 사건들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며, 사기와 관련되지 않은 일부 사건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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