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코인베이스(Coinbase)의 암호화폐 특별 규제 청원 거부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SEC의 명령이 결론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부족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해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일부 인용하고 더 완전한 설명을 위해 SEC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앰브로(Thomas Ambro) 판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SEC와 같은 정부 기관은 지연이 “인명을 위협할 때”만 새로운 규칙 제정이 강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아직 이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패널의 유일한 공화당 출신 판사인 스테파노스 비바스(Stephanos Bibas)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칙을 만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상화폐 문제 해결을 위해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SEC가 자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무책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SEC의 불충분한 논리를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바스 판사가 명확한 지침 없는 소급적 규제 집행으로 인한 “헌법적 우려”를 지적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의 사임을 1주일 앞두고 나왔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법 집행을 통한 규제 전략으로 인기가 없었지만 업계 감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SEC 수장으로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 체제에서 더 관대한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