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강력 규제 고수하는 겐슬러 SEC 수장 마지막까지 투자자 보호 강조,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 예고

출처: 토큰포스트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퇴임을 앞두고도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강경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검증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대부분이 “매우 투기적”이라고 지적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일부 자산에 대해 “진정한 사용 사례와 가치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암호화폐 업계와 지속적으로 충돌했다. 코인베이스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폴 그레월(Paul Grewal) 최고법무책임자는 겐슬러 위원장의 1월 20일 사임 계획이 발표된 후 X에서 “어머니께서 좋은 말이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여러 공약 중 하나로 겐슬러 해임을 약속했다. 겐슬러가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차기 행정부는 유명 암호화폐 변호사인 폴 앳킨스(Paul Atkins)를 후임자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앳킨스는 수년간 혁신을 저해하거나 불필요한 감독을 강요하지 않는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겐슬러 위원장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에 대해 인플레이션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블랙록(BlackRock)과 다른 10개 자산운용사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가했다. 이로써 일반 투자자들도 세계 최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주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제 개발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라고 판결했다. 업계는 어떤 자산을 어느 기관이 감독할지 규정하는 새로운 규칙을 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고 “법과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과 규칙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SEC는 이번 주 로빈후드 시큐리티스(Robinhood Securities LLC)와 로빈후드 파이낸셜(Robinhood Financial LLC)의 규제 위반에 대해 총 450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 부과를 포함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재무부 시장의 매우 중요한 개혁”과 “결제 주기를 하루로 단축한 것”을 언급하며 SEC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에 대해 겐슬러 위원장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일부”라며 다음 팀이 “향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공약한 미국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에 대해서는 중앙은행과 그들의 대차대조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며, “디지털 자산을 준비금에 넣는 것은 세계 어느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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