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며 친(親) 가상자산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금융권 ‘싱크탱크’인 한국금융연구원은 “가상자산 자본의 미국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미국의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의 새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입법 방향에 따라 한국도 ‘가상자산 2단계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계획 등 친 가상자산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가상자산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폴 앳킨스 전 SEC 위원, 정부효율성위원회(DOGE) 공동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임명하는 등 가상자산에 친화적 인사들을 주요 정책 담당자로 지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가상자산과 관련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방향 제시 없이 개별 기관, 각 주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인 정책 수립이 이뤄져 왔다”며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답지 않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종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가 간 규제를 조율해 정책 공조를 이끌어낼 ‘리더국’이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일부 국가에선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2018년 중국 정부의 홍콩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이후 다수 사업자들은 규제가 약한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또 2022년 싱가포르가 규제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두바이, 아부다비, 기타 조세회피 지역으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자본의 미국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미국의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거래 질서 확보에 중심을 둔 ‘1단계 입법’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인프라 육성·규제 등 ‘2차 입법’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다.
구체적인 이슈로는 △원화거래소에서 일반법인의 가상자산거래를 허용할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ETF 중개 거래의 허용할지 △국내 금융사의 가상자산 관련 ETF 발행을 허용할지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산적한 상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성급히 추종하기보다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 및 미국의 입법 방향과 규제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한 후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한다. 특히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부 내용 공개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