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법안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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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케냐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법안을 마련 중이며, 1월 24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초안을 공개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케냐 정부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규제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초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으며, 암호화폐 시장을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안정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소비자 보호와 같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케냐 재무부 장관 존 음바디는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암호화폐를 위한 적절한 법적·규제적 틀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한 표준과 절차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시장 발전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케냐는 과거 암호화폐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 왔다. 2015년 12월,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경고를 발표하며, 사기와 법적 보호 부족, 불법 활동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시 중앙은행은 “비트코인과 유사한 제품은 케냐에서 법적 통화로 인정되지 않으며 규제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거래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케냐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리스크 평가를 완료했다. 보고서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활동을 규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케냐가 암호화폐의 장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체이널리시스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는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21위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과 활용도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 거래량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케냐는 약 33억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기록했으며, 이는 나이지리아(218억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135억 달러), 가나(39억 달러)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케냐의 이번 초안이 승인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처럼 이 지역의 선도적인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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