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해킹 피해로 인한 사용자 자금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PB는 암호화폐 계정과 지갑이 전자자금이체법(EFTA)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해킹, 사기 등 불법 활동으로 인해 손실된 자금을 사용자에게 환불하는 것을 암호화폐 제공업체의 의무로 규정한다.
CFPB는 전통적인 은행 계좌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도 ‘교환 수단’ 또는 ‘결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규정은 EFTA의 ‘자금(funds)’ 정의를 확장해,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CFPB는 “EFTA의 언어와 법적 판례를 바탕으로 ‘자금’이라는 용어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도 가치 측정 또는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 CFPB가 제안한 마지막 주요 정책 중 하나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정책 방향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가까운 고문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11월 CFPB를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블록체인 보안 업체들은 암호화폐 해킹 피해가 2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보고했다. 펙쉴드(PeckShield)는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손실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서티크(CertiK)는 피싱 사기가 가장 치명적인 공격 방식이라고 발표했다.
CFPB의 제안된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기반 암호화폐 회사는 사용자 자금 손실을 대비해 수백만 또는 수십억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공공 의견 수렴은 3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