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실크로드 비트코인’ 처분 가능한 상태…지난달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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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류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고 8일(현지시간) 디크립트가 보도했다.

실크로드는 마약, 무기, 불법 용역 등이 거래된 불법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다. 정부는 2013년 해당 마켓을 폐쇄하고 거래에 사용된 비트코인 일부를 압류한 바 있다.

여러 청구인들이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정부는 자산 청산과 관련해 약 4년간 법정 분쟁을 겪어왔다.

한편, 이날 공개된 작년 12월 30일자 법원 문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정부 자산 압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신청을 기각하고 정부가 실크로드 관련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틀 본 인베스트먼트(Battle Born Investments)’는 해당 비트코인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압류된 비트코인은 실크로드에서 발생한 불법 거래 관련 자산으로, 정부에 소유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또한 2020년에 해당 비트코인을 당국에 넘겼던 신원미상의 인물 ‘인디비주얼 X’에 대한 정보공개요청(FOIA)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정부는 실크로드와 관련해 압류한 6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6만9370개에 대한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실크로드 관련 물량 일부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며 매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작년 12월 3일 법무부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했다.

코인베이스의 기관 암호화폐 거래·관리 플랫폼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법무부 자산 압류 및 집행 담당 기관 ‘연방보안관국(USMS)’과 자산 관리 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실크로드 물량 처분은 정부가 진행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매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7월 선거 유세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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