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7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트러스트(Gemini Trust Co.)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의 소송에서 500만 달러(약 66억 원)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제미니가 미국 최초의 규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출시 과정에서 당국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합의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동의 명령안에서 공개되었으며, 제미니는 책임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1월 21일 예정되었던 재판과 1월 13일 사전 심리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CFTC는 2022년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제미니가 2017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 조작 방지 대책에 대해 부정확하고 오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미니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CFTC는 이 과정에서 가격 조작 방지 조치가 부실했으며, 위원회에 제공된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미니는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미니는 2022년 8월 성명에서 “참조 가격(reference price)은 신뢰할 수 있었고, 투자자 피해나 가격 조작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CFTC는 계약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서 제미니는 두 전직 임원의 노트북을 제출하며 관련 형사 조사에 협조했다. 해당 형사 조사는 기소 없이 종료되었으나, 민사 집행 조사는 계속되어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제미니 사건은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강화된 암호화폐 규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여러 소송 중 하나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는 보다 완화된 규제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최근 ‘트럼프 효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으로 해외 확장을 우선시했던 전략을 수정하고 미국 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플은 2024년 마지막 6주 동안 미국 내 거래를 지난 6개월 전체보다 더 많이 체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암호화폐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테마 밈코인들이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제미니의 합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향후 더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