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의회의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디지털 자산 업계의 많은 인사들은 이번 리더십 교체가 더 우호적인 규제와 법률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중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일부 경영진들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현 SEC 위원장과 전임자인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하에서 SEC는 리플(Ripple)과 코인베이스(Coinbase) 등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여러 차례 집행 조치를 취해왔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12월 31일 엑스(X)에 게시한 글에서 “SEC가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하여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토큰은 결코 증권이 아니지만, 증권 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리플은 현재 2024년 8월 SEC와의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이며, 해당 판결에서는 리플이 1억2500만 달러의 책임을 지도록 결정됐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리월(Paul Grewal)은 2024년 미국 대법원이 쉐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을 폐지한 것이 SEC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쉐브론 독트린 폐지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법률 및 규제 해석에 의존하던 관행을 없애고, 독립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SEC 사건에 대한 판사들의 접근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5년에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미국 당국은 2024년 동안 전 FTX 경영진에 대한 선고와 바이낸스(Binance) 전 CEO 창펑 자오(Changpeng Zhao)의 4개월 형 집행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전 셀시우스(Celsius) CEO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와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 창립자 권도형(Do Kwon)에 대한 형사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도형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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