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블록체인 협회가 국세청(IRS)의 새로운 암호화폐 중개업체 규정을 두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IRS의 규정이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와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는 IRS가 발표한 암호화폐 중개업체 보고 규정에 맞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IRS는 12월 27일 최종 규정을 발표하고, 탈중앙화 거래소(DEX)와 같은 프런트엔드 플랫폼도 중개업체로 정의하며 보고 의무를 확대했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개업체들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수익과 거래 관련 납세자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블록체인 협회 CEO 크리스틴 스미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우리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IRS의 규정이 행정 절차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IRS의 규정에 따르면,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디지털 자산 교환이나 판매를 중개하고 거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중개업체로 간주될 수 있다. 블록체인 협회는 이번 규정이 ‘프런트엔드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불법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법적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DeFi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협회 법률 책임자 마리사 코펠은 “새 규정은 탈중앙화 기술을 이용하는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의 발전을 해외로 밀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재와 DeFi 사용자 우려 확산
IRS 규정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일부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과 관련해 법적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23년 네덜란드 법원은 암호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개발자 알렉스 페르체프에게 자금 세탁 혐의로 5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토네이도 캐시는 비수탁형 암호화폐 믹서임에도 불구하고, 12억 달러 상당의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된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번 IRS 규정에 따르면, 2026년부터 데이터 수집과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IRS는 이번 규정이 약 650~875개의 DeFi 중개업체와 최대 260만 명의 미국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IRS의 규제가 DeFi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크리스틴 스미스는 “블록체인 협회는 미국 내 혁신을 지지하며, DeFi와 암호화폐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RS의 새로운 규정이 법적 소송과 업계 반발을 극복하고 시행될지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미국 내 DeFi와 암호화폐 생태계의 미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