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국세청(IRS)이 디파이(DeFi) 프로토콜을 브로커로 분류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자 암호화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의회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12월 27일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라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이 브로커로 분류되었다. 이 규정은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프론트엔드 프로토콜을 브로커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거래 관련 고객신원확인(KYC)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번 규정은 최대 875개 디파이 브로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은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IRS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벤처캐피털 회사 바리언트(Variant)의 최고법률책임자는 “이 규정은 반(反) 암호화폐 세력이 권력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법원이나 새 행정부에 의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러다임(Paradigm) 정부 관계 부사장 알렉산더 그리브(Alexander Grieve)는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새로운 의회가 의회검토법(CRA)을 통해 이를 내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CRA(의회검토법)는 의회가 IRS와 같은 기관이 발행한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디파이 브로커 정의는 거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포함하며, 법적 실체를 통해 운영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를 촉진하는 집단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a16z 크립토(a16z Crypto)의 총괄변호사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는 “이 규정은 IRS가 디파이를 금지하기 위해 ‘거래 촉진’이라는 용어를 무리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세무 솔루션 기업 택스빗(TaxBit)의 정부 솔루션 디렉터 마일스 풀러(Miles Fuller)는 이번 규정이 거래 성격상 보고 가능한 디지털 자산 매각 수익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제공업체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증 서비스 제공자와 지갑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예외로 분류되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이번 규정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해외로 내모는 마지막 시도”라고 평가했다. 협회 CEO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성명을 통해 “업계를 대표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친암호화폐 성향의 새로운 의회 및 행정부와 협력해 이번 규정을 철회하고 다른 반(反) 혁신 규정들도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최대 260만 명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