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의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씨가 제출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19일 권씨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하고 약 2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했다.
9월 19일 하급심에서 권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바 있다.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률 해석은 일반 법원의 권한으로, 헌재는 법이 명백히 잘못 적용된 경우,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한 경우에만 개입한다”면서 권씨의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가로막았던 법적 장애물이 제거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한국이나 미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하게 된다.
권도형 측은 한국 송환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에서는 가벼운 처벌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송환이 결정된 지난 3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 조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에 대한 신병 인도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2년 5월 붕괴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루나(LUNA)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테라는 알고리즘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 유지, 투자 고수익, 실물 전자상거래에서의 이용 지원 등을 내세우며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진입했지만 2022년 5월 단 며칠 만에 99.99% 폭락했다.
이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규모는 400억 달러(50조원)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투자자 28만명이 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권도형 전 대표와 측근 한창준 전 재무총괄은 도피 생활 중 2023년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을 시도하다 체포됐으며,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작년 6월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검찰은 권도형 전 대표에 대해 증권사기·배임 등 5개 혐의를, 미국은 금융사기·시세조작 등 8개 혐의를 제기하며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왔다. 인도 청구서는 각각 3월 29일과 4월 3일에 전달됐다.
검찰은 이들이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허위홍보, 거래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전세계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수십년의 형량이 나올 수 있으며,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