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로의 최종 전환을 앞둔 회원국들을 위한 최종 지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 최종 지침은 EU 회원국 전역에서 ‘금융 상품’ 정의를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MiCA 규제 하에 제정된 법률은 2024년 6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으며, 최종 시행은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ESMA의 최신이자 최종 지침은 연말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규제 명확성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MiCA 지침 하에 급성장했지만, 12월 10일 기준으로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등 최소 6개 EU 회원국이 초기 MiCA 문서에서의 불명확성과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연말 마감 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ESMA의 최종 지침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은 초안 지침의 명확성과 ESMA의 포괄적 접근 방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응답자는 특정 기준과 조건에 대한 추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이들은 초안 지침이 초래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회원국들과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협회 보고서 사이에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으며, 수십 개의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은 12가지 우려 사항에 대한 ESMA의 지침으로 이어졌으며, 대부분은 특정 자산에 대한 분류 및 법적 사용을 명확히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가장 큰 우려는 회원국들이 많은 MiCA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ESMA는 “여러 응답자는 지침의 범위와 지침에 자세히 설명된 조건 및 기준이 각국 감독 당국(NCA)에 의해 이해되는 방식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을 강조했다”라고 언급하며 “이는 회원국 간 해석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ESMA는 MiCA 하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일련의 설명 시나리오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MiCA는 특정 암호화폐나 유사 자산의 분류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현실 세계의 예시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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