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암호화폐 탈세 범죄자, 징역 2년 선고

출처: 토큰포스트

텍사스 오스틴 거주자 프랭크 리처드 알그렌 3세(Frank Richard Ahlgren III)가 비트코인 판매로 얻은 370만 달러(약 48억 원) 상당의 자본 이익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첫 형사 탈세 사건이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알그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서 비트코인 매도 금액 400만 달러(약 52억 원)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알그렌은 2011년 비트코인을 초기에 매입한 투자자로, 2015년 코인베이스(Coinbase)를 통해 1366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그는 2017년 10월 64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이 자금을 이용해 유타주 파크시티에 주택을 구매했다.

하지만 그는 비트코인 매매 손익을 허위로 조작한 자료를 회계사에게 제출해 실제보다 높은 매입 가격을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알그렌의 2017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는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원가 기준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2018년과 2019년 세금 신고서에서 비트코인 매도 내역을 누락시키고, 여러 지갑을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숨기려 했다. 알그렌은 2014년 5월 자신의 블로그에 믹서(mixer) 사용법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자본 이익을 은폐하기도 했다.

스튜어트 M. 골드버그(Stuart M. Goldberg) 법무부 조세부 차관보 대행은 “알그렌은 비트코인 매매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회계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블록체인 거래를 감추는 정교한 기술을 동원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오늘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국세청(IRS) 범죄수사국 휴스턴 사무소 루시 탄(Lucy Tan) 특별수사관 대행은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최초의 형사 탈세 사건”이라며 “암호화폐의 가격이 오를수록 세금을 회피하려는 유혹도 커진다. 하지만 그 유혹을 피하지 않으면 연방 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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