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금감원은 경찰청, 업계와 공동으로 2024년 12월 5일(목) 14시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올해 두 번째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약칭 가상자산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난 6월 11일 가상자산법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워크숍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사업자 중 참석을 희망한 1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경찰청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법 시행 이후 발굴된 주요 내부통제 현안과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금감원은 그간 발굴된 자율규제 이행 미흡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내부통제와 이상거래 감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최근 사업자 해킹사고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업계는 해킹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 “최근 변동성 확대…내부통제 한층 강화해야”
금감원은 법 시행 전후로 사업자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이행 미흡 사례를 설명했다.
DAXA를 중심으로 업계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지갑 운영 관리 등 사업자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와 해설서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감독당국도 이를 지원했다.
또한, 자율규제 이행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 이행뿐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역량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외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최근 미국 대선 이후 시장 반응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급격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업계가 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자의 현행 이상거래 감시체계(적출→심리→통보)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심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열 종목 등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 해킹 사례 및 범행 수법 소개
경찰청은 최근 수사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범행 수법을 설명했다. 공격자의 전략, 수법, 가상자산 탈취, 거래소의 문제점, 공격자의 자금세탁 수법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거래소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업계는 과거 해킹사고가 발생(2019년)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실행한 내부통제 및 정보보안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DAXA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 거래 지원, 지갑 관리 등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규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현행 자율규제를 고도화하고, 추가적인 모범사례(예: 시장감시 모범규정, 표준 광고규정 등)를 발굴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은 단계별 입법 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상의 의무 준수와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가상자산 법규 외에 자율규제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 공유하여 사업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두터운 이용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감독당국과 업계 간 인식을 함께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철저한 이행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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