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관련 제재에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 접근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1월 26일 제5순회 항소법원은 OFAC이 2022년 토네이도 캐시의 일부 스마트 계약에 제재를 가한 것이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재무부의 사건 종결을 의미하진 않지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지원한 6명의 원고는 2025년 새로운 법원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 믹서 관련 주소 처리가 변화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콘센시스(Consensys)의 글로벌 규제 고문 빌 휴즈(Bill Hughes)는 “OFAC이 여전히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엔티티를 제재할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이 하급심으로 반환돼 요약 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절차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법원 분석을 재무부 정책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토네이도 캐시 제재 상태가 트럼프 취임 전에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휴즈는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친암호화폐 정책을 약속하며, 현 SEC 의장 게리 겐슬러의 교체와 암호화폐에 적합한 규제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며,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정부 재직 당시 암호화폐 산업을 저해하는 행동에 관여했던 인물을 고용하는 로펌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규제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산업을 ‘불법적으로 죽이려’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커뮤니티에 이러한 인물들을 고용한 로펌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