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리플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미국 정부는 간접 규제에 중독됐다”며 비판했다.
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Ripple)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가 최근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디뱅킹(debanking) 작전 일명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point 2.0)’에 반대 의견을 밝힌 테크 창업자들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슈워츠는 정부가 간접 규제에 중독되었다고 주장하며, 디뱅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디뱅킹된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하거나 자금을 지하로 숨겨 감시와 제재를 완전히 회피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디뱅킹이 적법 절차(due process), 표현의 자유, 불법 수색 및 압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슈워츠는 “정부는 이러한 악행 때문에 간접 규제에 중독됐다. 누군가를 범죄로 기소하고 적법 절차를 제공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처벌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쉽다. 하지만 정부는 적법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사람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에게 불리한 사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해당 사업을 불법화하는 것보다 쉽다”며 정부에 적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기업을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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