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이 내년 1월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리플과의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29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갠슬러 위원장은 내년 1월 20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새로운 수장이 SEC를 이끌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플 소송 취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SEC가 리플 소송을 포함해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 사건이 SEC의 과도한 규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소송 종료를 강력히 권고했다.
SEC는 2020년 리플의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뉴욕주 판사는 XRP가 증권임을 단정할 수 없다며 리플 측 손을 대부분 들어줬고, SEC는 지난 10월 항소를 결정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SEC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리플의 최고 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앨더로티는 “SEC는 모든 가상화폐 소송을 취하하고 새로운 규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리플 사례를 통해 SEC가 법적 근거 없이 지나친 개입을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지안카를로가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그의 가상화폐 친화적 정책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플 소송 종결 가능성은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XRP는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SEC가 새로운 수장 아래에서 가상화폐 규제 방향을 크게 전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리플 사례는 SEC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분쟁을 종결하고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