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28일 금융정보분석원은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기구인 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 등급을 부여한 데 대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보다 수준 높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에 대해 법집행기관과 적극 공조하고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금융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등의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 계좌를 동결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FATF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기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면서 “FATF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거래,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세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과 다자적·양자적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축하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성과를 소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은 수사기관이 국민 생활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각종 불법수익을 찾아내는데 큰 역할 해왔으며,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들을 토대로 자본시장 건전성을 해하는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범죄, 국가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세포탈 및 보조금 범죄,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여러 법집행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여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코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해 더욱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가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여, 우리나라 20여년의 자금세탁방지 역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노하우를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등 노력을 통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STR(의심거래보고)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 고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을 진행,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4개 기관과 28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기관 표창에서는 신한저축은행이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위험평가 모형을 주기적 컨설팅을 거쳐 고도화하고 사내 AML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리스크요인·유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공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삼성선물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사항인 「독립적 감사」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실시하고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고자 했으며 이사회부터 경영진에 이르는 내부 보고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AIA생명보험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에 대해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의심거래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으며, KB국민카드는 각 지점의 AML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지점까지 직접 점검하여 지도하고 고객데이터·거래 및 위험정보 등의 유기적 분석을 위해 시스템 통합 리뉴얼을 진행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성과가 우수하여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개인 표창 부문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을 개발·운영하여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에 기여한 한국금융연수원 직원을 비롯하여 검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자금세탁 범죄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집행기관 직원, 금융거래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회사 업무담당자 등 28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