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토네이도캐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의 TORN 토큰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토네이도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계약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 권한 초과를 지적하며 토네이도캐시의 TORN 토큰이 급등했다. 토네이도캐시는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계약을 사용해 익명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온체인 프라이버시 도구다.
이 플랫폼은 2022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를 받았다. OFAC는 북한 연계 해킹 그룹이 도난 자금을 포함해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토네이도캐시의 스마트계약이 개인이나 외국 단체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토네이도캐시의 매개변수를 최종화하기 위해 암호화 데이터를 제공한 2020년 신뢰설정행사를 핵심 사례로 꼽았다. 이 과정은 스마트계약을 변경 불가능하게 만들어 업데이트나 관리 통제를 불가능하게 했다. 거버넌스는 이후 TORN 토큰을 통해 토네이도캐시 커뮤니티로 이전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자산이나 서비스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OFAC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계약이 계속 작동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토네이도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계약은 외국 국민이나 단체의 자산이 아니며, 이는 IEEPA에 따라 차단될 수 없다. OFAC는 의회가 정한 권한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TORN은 24시간 내 400% 상승하며 40달러의 2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8달러 선으로 하락했다.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 토큰은 2021년 2월 기록한 436달러의 최고가 대비 96% 낮은 수준이다.
코인베이스 법무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이번 판결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부당한 제재로부터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활동 해결이 중요하지만 분산화된 프로토콜에 대한 일괄적인 제한은 법적 경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구도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프로토콜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일부 악의적 사용자 때문에 오픈소스 기술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바가 아니다. 이러한 제재는 재무부의 권한을 인식 불가능할 정도로 확장했고, 제5순회 항소법원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컨센시스의 선임 법률고문이자 글로벌 규제 담당 이사인 빌 휴즈는 이번 판결이 토네이도캐시의 나머지 부분도 재무부나 OFAC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자 키가 없는 스마트계약이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휴즈는 “대법원이 뒤집을 가능성이 낮은 좋은 승리다. 로퍼 브라이트 사건 덕분에 법원이 기관의 허용 가능한 해석을 따르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