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2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판결위원회는 재무부가 암호화폐 믹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발표된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결문에서, 판사들은 OFAC이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재하면서 권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일부 요약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의 판사들은 재무부가 재산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은 있지만,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하에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컨트랙트가 통제되거나 소유될 수 없는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토네이도 캐시의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프라이버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외국 국적자나 기관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1) IEEPA 하에서 이를 차단할 수 없으며, (2) OFAC은 의회에서 정한 권한을 초과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한편 컨센시스(Consensys)의 변호사 빌 휴스(Bill Hughes)는 엑스(X)를 통해 “결론적으로, 연방법 하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차단할 수 없다. OFAC의 재량으로 이를 차단할 수도 없다”라며 이 판결이 토네이도 캐시가 모든 면에서 면책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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