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게리 겐슬러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 내년 1월 사임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및 소송에서 변화와 타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겐슬러 의장은 내년 1월 20일 사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등록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한 규제 정책을 펼쳤다.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 LLP)의 라단 스튜어트 변호사는 새로운 SEC 의장이 이러한 소송을 해결하거나 일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의장이 기존 소송을 취하하도록 지시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겐슬러 의장은 재임 동안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며 기업들에게 SEC에 등록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업계와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그의 사임 소식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환영받고 있다. 윌리 니켈 하원의원은 “겐슬러 의장의 사임 소식을 환영한다”며 “그의 임기는 과도한 규제와 적대적 태도로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SEC는 코인베이스, 크라켄(Kraken),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0x 랩스의 애슐리 에버솔 법률 고문은 SEC 의장의 사임이 소송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의장이 우선순위를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에버솔은 “새 의장이 특정 소송을 덜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철회하거나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텍사스 블록체인 위원회의 리 브래처 회장도 “코인베이스와 크라켄과의 소송은 합의로 해결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칙 제정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하나는 ‘규제 ATS’로,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 대체 거래 시스템(ATS)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는 해당 규정을 2022년에 제안했으나, 아직 최종화되지 않았다. SEC의 규칙이 의회 검토법(CRA)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클 셀릭 윌키 파 앤 갤러거 변호사가 언급했다.
겐슬러 의장이 떠난 후 새 의장이 누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SEC의 정책 방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사를 고려 중이다. 후보로는 전 SEC 위원 폴 앳킨스, SEC 전 법률 고문 테레사 구디 길렌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겐슬러 의장은 사임 전 규정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텍사스 연방 법원에서 SEC의 ‘딜러 규칙’이 권한을 초과했다는 판결을 받으며 이러한 시도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에버솔은 “SEC가 법원에서 패소한 만큼, 규정 확정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겐슬러 사임 이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과 소송에서의 변화가 업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