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약칭 DOGE)’가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2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결국 정부 지출을 통제하는 건 의회”라면서 “DOGE 부서의 목표 달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효율부는 정부 운영의 간소화와 불필요한 지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부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해당 부서를 이끌게 된다.
JP모건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결정적인 승리는 ‘트럼프 2.0’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시장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2025년에는 세금과 정부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효율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의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효율부(DOGE) 신설 역시 이러한 의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은 해당 부서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면서 DOGE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은행은 정부와 의회의 권력 분립이 DOGE의 의제 실현에 있어서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JP모건은 “정부 지출은 궁극적으로 의회가 통제하며 DOGE는 의회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이라며 “부서가 원하는 모든 제안을 할 순 있지만, 최종적인 입법 변화는 의회에서의 60표 과반수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 승인 과정을 조율해야 하는 복잡성과 관료적 절차 간소화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해당 부서의 실효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