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토큰포스트
코인센터는 강압적인 감시 규제가 혁신을 억제하고 암호화폐 개발자와 투자자를 미국 밖으로 몰아낼 수 있다며, 세금 보고 의무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제재 등을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비영리 암호화폐 연구·옹호 단체인 코인센터(Coin Cente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암호화폐 정책 환경에 대해 분석했다. 코인센터는 새 행정부가 중앙화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시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인센터는 ‘감시 문제’로 정의되는 주요 규제가 암호화폐 사용자와 개발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세법 6050I 조항에 따른 암호화폐 보고 요구, 이더리움 믹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 그리고 비수탁형(Non-custodial) 프라이버시 강화 프로토콜 개발자들에 대한 무허가 송금 혐의 기소를 주요 위협으로 꼽았다. 코인센터 연구 이사 피터 반 발켄버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일부 정책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이러한 기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시 규제의 부작용과 입법적 해결 방안
코인센터는 감시 정책이 혁신을 억제하고 개발자들을 해외로 내몰며, 일반 미국인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범죄자와 테러리스트의 도구 사용을 막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인 로만 스톰의 재판은 당초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전문가 증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4월로 연기됐다. 코인센터는 해당 사건이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가 북한의 해커 그룹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리눅스 개발자가 이란 정권과 협력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코인센터는 무허가 송금 기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제안했다. 또한, 세금 보고 요구와 토네이도 캐시 제재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센터는 “미국의 헌법적 권리, 특히 표현의 자유와 무영장 수색·압수에 대한 경계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