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블록체인투데이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렇다.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2%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두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시행을 위해서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도 “현재 우리의 준비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나.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했다.
